2023년 달라지는 것 10가지 핵심 요약 정리

2023년 새해가 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새로운 해가 되면서 달라지는 것들도 많은데요. 2023년 달라지는 것 10가지를 핵심만 요약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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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것 10가지

1. 만 나이 통일
2. 소비기한 도입
3. 대학 입학금 폐지
4. 최저임금 5% 인상
5. 체크 패턴 교복 폐지
6. 오토바이 의무보험 가입
7. 우회전 신호등 설치
8. 0~1세 부모 급여 지급
9. 전기세 가스비 2배 인상
10. 인터넷 익스플로러 서비스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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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것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만 나이 통일

첫 번째는 만 나이 통일입니다. 만 나이는 태어났을 때는 0세이고, 생일마다 1살씩 먹는 방식입니다. 대한민국은 오랜 시간 동안 태어나자마자 1세로 세는 한국식 나이를 사용해 왔습니다. (일명 세는 나이) 하지만 2023년 6월부터는 만 나이로 통일될 예정입니다. 헷갈리는 세는 나이, 연 나이, 빠른 년생 때문에 골치가 아플 일은 앞으로 없을 걸로 보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대부분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색하더라도 익숙해진다면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편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에도 이미 법적으로는 만 나이를 통용적으로 사용해왔기 때문에 사람들도 금방 적응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 나이를 적용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1~2살 어려지게 되는데요. 다만 청소년보호법이나 병역법 등 일부 법률에는 당장 만 나이가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때문에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한 만 나이 계산법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링크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만 나이 계산법 쉽게 이해하기 (계산기 포함)

 

2. 소비기한 도입

두 번째는 소비기한 도입입니다. 기존에는 상품에 유통기한을 표기해 왔었습니다. 유통기한이란 말 그대로 상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기한인데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먹었다가 탈이 날까 봐 바로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실제 식품을 섭취했을 때 건강상 문제가 없는 기한인 소비기한으로 표기가 된다면 이런 낭비가 훨씬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2023년 1월 1일에 당장 모든 제품이 소비기한 표기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2023년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은 계도기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유의 경우 대한민국 유제품 냉장 온도가 다른 나라보다 높은 편이라서(대한민국 0~10도, 다른 나라 0~5도) 그만큼 변질 가능성이 높아 최장 2031년까지 게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당장 모든 제품이 소비기한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제품을 오래 판매할 수 있다면 기업에게도 득이 되는 일이기에 내년부터는 많은 제품들이 사용기한 소비기한 표기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대학 입학금 폐지

세 번째는 대학 입학금 폐지입니다. 대한민국은 꾸준히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대학 입학금을 줄여왔는데요, 2022년 기준으로는 1인당 대학 입학금이 72000원 정도였습니다. 2023년에는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4. 최저임금 5% 인상

네 번째는 최저임금 5% 인상입니다. 2022년보다 5%가 인상되어 9620원이 됩니다. 매월 평균 20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으니 자영업자 분들은 꼭 지키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5. 체크 패턴 교복 폐지

다섯 번째는 체크 패턴 교복 폐지입니다. 버버리 브랜드 때문인데요. 버버리는 체크무늬에 대한 상표권을 10개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2년 버버리에서 대한민국의 체크 패턴 교복에 대해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며 법적 공방까지 갈 뻔했으나, 다행히 합의가 이루어져 2023년부터는 체크 패턴 교복 폐지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미 체크 패턴 교복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재학생은 그대로 졸업할 때까지 입어도 된다고 하니, 교복을 또 구매해야 할까 봐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다만 신입생부터는 체크가 빠진 새로운 디자인의 교복을 착용해야 합니다.

6. 오토바이 의무보험 가입

여섯 번째는 오토바이 의무보험 가입입니다. 배달 시장이 발달하면서 오토바이 사고 발생률도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한 오토바이 중에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가 절반 이상으로 밝혀졌는데요. 이 때문에 2023년부터는 오토바의 의무보험 가입이 필수가 될 예정입니다. 만약 1년 이상 가입하지 않으면 미등록 오토바이로 처리가 되어 운행하면 불법이 됩니다. 오토바이를 가지고 계시다면 꼭 가입하셔야 하겠습니다.

 

7. 우회전 신호등 설치

일곱 번째는 우회전 신호등 설치입니다. 이미 2022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우회전 신호위반 단속이 강화된 상태인데요.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우회전 신호등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우회전 신호등이 모든 지역에 100% 설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1년 동안 3건 이상 우회전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역에 한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고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지역도 있습니다. 만약 운전을 하다가 우회전 신호등이 보인다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초록색 신호로 바뀌는 것을 확인하고 우회전하시면 됩니다.

 

8. 0~1세 부모 급여 지급

여덟 번째는 0~1세 부모 급여 지급입니다. 대한민국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2023년부터 아이를 낳으면 부모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이 시행됩니다. 만 0세 부모는 월 70만 원, 만 1세 부모는 월 35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전기세 가스비 2배 인상

아홉 번째는 전기세와 가스비 2배 인상입니다. 이미 2022년에 전기세는 20% 정도 인상이 되었지만, 한국 전력의 적자 규모가 34조로 밝혀졌고 한국 가스 공사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때문에 2023년에는 전기세와 가스비가 약 2배 인상되어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10. 인터넷 익스플로러 서비스 중단

열 번째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서비스 중단입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2022년 6월에 이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기술 지원이 종료된 상태입니다. 2023년 8월부터는 모든 윈도우 지원 중단 예정이라고 하니 미리 다른 브라우저로 바꾸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2023년에 달라지는 것 10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2022년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도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